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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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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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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8-42, 2008.02.28 당해 주택분 총세액 상당액이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 상당액의 상한(300%)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91, 2007.07.3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의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0546, 2007.06.08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정의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07-58, 2007.05.22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공급업을 영위하는 산업활동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324, 2007.03.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세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정의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4297, 2006.10.12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 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3조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거나,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동 부칙조항은 1994.1.1.자로 실효되었고, 실효된 부칙의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도 모두 무효이므로, 실효된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33, 2006.09.27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835, 2006.06.2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11, 2006.04.2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임	정의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229, 2006.04.2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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