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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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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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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0.03.18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됨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4021, 2010.03.16 쟁점 부동산을 양수한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489, 2010.03.11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개념이 아닌 단순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동일한 계약이므로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3573, 2010.0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토지취득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 아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589, 2010.03.10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양도자와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501, 2010.0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143, 2010.0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142, 2010.0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141, 2010.0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140, 2010.0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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