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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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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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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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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전1218,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전1217,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전1216,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부529,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1122, 2017.05.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중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전4308, 2017.05.23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구919, 2017.05.1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규모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반면, 동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5.1.1.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전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재하고 법인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7, 2017.05.12 삭제 전문가추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8, 2017.04.19 전문가추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1552, 2017.03.1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20**년 작성 업무처리지침이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것이고, 동 지침은 법률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 아니라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법인세 무신고 관련 소득금액의 경정시 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폐업 여부를 판단함이 문언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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