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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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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87, 2014.06.30 기각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관계기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54, 2014.05.28 경정 2012.1.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2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청구법인은 2012.2.2. 개정(201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921, 2014.05.21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시정명령은 성질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통지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00, 2014.05.19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89, 2014.05.13 기각 2010.12.30.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그 부칙에서 2012.1.1.부터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13구합10809, 2014.05.01 국승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01, 2014.04.23 기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2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1470, 2014.04.11 국패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점규제법 제14조3을 원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7, 2014.02.20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13구단180, 2014.02.07 국승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건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0％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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