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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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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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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977, 2013.03.26 쟁점 아파트의 건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수입금액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정의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7615, 2012.10.12 원고가 일부 내장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한사례	정의
조특	헌재	헌재2009헌바82, 2012.07.26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정의
조특	헌재	헌재2009헌바35, 2012.07.26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정의
조특	헌재	헌재2009헌바126, 2012.05.31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 개정(1993.12.31.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관하여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677, 2012.04.27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1801, 2012.03.27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754, 2011.12.27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등기된 소유권에 근거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어느 일방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특법 제31조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현물출자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6242, 2011.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의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641, 2011.10.07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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