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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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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47, 2015.03.19 기각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42, 2015.03.19 기각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86, 2015.02.23 재조사 처분청이 작성한 사후관리복명서에 쟁점토지가 농지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만으로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동 과세처분이 이미 결손처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027, 2015.02.23 청구인은 2000년부터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농작업 대부분을 영농조합법인에게 맡겨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312, 2015.02.13 국패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주지 요건을 부인한 것은 무리가 있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75, 2015.01.29 취소 지적도ㆍ대토농지 실측현황도ㆍ관할 담당 공무원의 확인내용 등에 의해 대토농지가 경작지로 보이는 점, 농자재 구입내역ㆍ인근주민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적 증거 능력이 없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대토농지의 상당부분이 임야이거나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360, 2015.01.27 취소 농로 부분은 밭둑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농지임에 다툼이 없는 잣나무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지 부분은 인터넷 항공사진 상으로도 08년부터 10년까지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수 부분은 상품성은 없으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83, 2015.01.22 취소 농로 부분은 밭둑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농지임에 다툼이 없는 잣나무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지 부분은 인터넷 항공사진 상으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수 부분은 상품성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192, 2015.01.20 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178, 2015.01.20 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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