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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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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32, 2010.12.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11, 2010.12.08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97, 2010.12.02 명의신탁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85, 2010.11.26 부모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78, 2010.11.24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09, 2010.11.01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70, 2010.10.19 삭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29, 2010.10.05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28, 2010.10.05 2개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23, 2010.10.0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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