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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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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 2005.05.02 항공사진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항공촬영시점이 농작물 수확이 끝난 시점에 행하여 졌고 토지특성조사표 등에서 농지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796, 2004.02.04 전업농민이 아니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실지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66, 2003.11.20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9, 2003.08.11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로는 청구인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62, 2003.07.21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56, 2003.07.11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감면조건인 공장을 이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면세액추징의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것인지 여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49, 2003.04.09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도시계획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72, 2003.03.10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19, 2003.02.27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54, 2003.01.16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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