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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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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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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전주지법2007구합716, 2007.07.26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7-26, 2007.06.25 청구인 가족이 5년 11월 3일간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977, 2007.06.25 삭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7-15, 2007.06.05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증여일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268, 2006.12.27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50, 2006.11.20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 2006.01.10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 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65, 2005.11.04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자가 신사업용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04두7719, 2005.08.25 구조세감면규제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의 의미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18, 2005.08.16 청구인이 아이들의 취학을 위하여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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