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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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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07, 2017.12.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86, 2017.12.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02, 2017.11.29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82, 2017.11.23 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28, 2017.11.17 각하 처분청은 2016.1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8.2.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75, 2017.09.20 취소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사지적에 의거 소득구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서 법 소정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전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안내하거나 경정하지 않고 신고를 시인하였을 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567, 2017.08.29 기각 청구인은 접수증 등 신고서의 제출 또는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0, 2017.07.25 삭제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8, 2017.07.11 취소 청구법인이 수행한 활동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행활동을 단순 구매ㆍ조달 활동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8, 2017.07.05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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