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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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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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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946, 2015.05.11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22038, 2015.05.01 국승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4149, 2015.04.23 국패 원고가 구 중기법 시행령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모회사인 ○○전자가 상장법인이 아니어서 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 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5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10458, 2015.04.23 국승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구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구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으로 유예될 수는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4구합22870, 2015.04.22 국승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부1200, 2015.04.14 기각 청구법인과 ㈜○○○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관계기업으로서 2013사업연도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476, 2015.04.03 기각 관계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2014.2.2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개정 및 2014.3.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신설은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475, 2015.04.03 기각 관계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2014.2.2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개정 및 2014.3.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신설은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구4550, 2015.03.30 기각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연도가 종결되는 때에 성립되므로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과세연도가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에만 직전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전94, 2015.03.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을 두고 있는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함에 있어 위 2개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은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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