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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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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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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90, 2009.03.2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판례	대법원2008두20802, 2009.03.12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인정되는바 사건 조세감면결정과 감액경정청구를 적법하지 않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사전답변	법규국조2009-117, 2009.03.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사전답변	법규국조2008-117, 2009.03.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96, 2009.03.08 조세감면신청일 전에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세액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9, 2009.03.04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차입금 등으로 공장설치 후 외국인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 및 차관을 도입하여 동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533, 2009.02.10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각각의 자본증가에 관한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증자시점별로 감면비율을 산정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 2009.01.05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을 이익으로써 소각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이익으로써 소각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8-66, 2008.12.08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강제 무상소각된 경우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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