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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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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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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895, 2006.11.2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를 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893, 2006.11.2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와 제99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269, 2006.11.23 쟁점 아파트 취득계약시점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16, 2006.11.1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403, 2006.11.13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이나 양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위 납부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농특세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402, 2006.11.13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403, 2006.11.10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402, 2006.11.10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특법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특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특법상 중복적용 배제는 조특법상 규정된 감면제도 상호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조특법과 개별세법간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 상호간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중복적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155, 2006.11.06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후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692, 2006.11.06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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