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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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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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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536, 2008.08.29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중 1호를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18, 2008.08.22 재산분할 형식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인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1422, 2008.08.18 소유권보존등기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274, 2008.08.18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235, 2008.08.14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가구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029, 2008.07.3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58, 2008.07.18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20, 2008.05.30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109, 2008.05.26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61, 2008.05.26 비거주자가 5호의 국민주택을 취득·임대하다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의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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