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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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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092, 2017.03.08 국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 2017.02.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 삭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39, 2016.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모두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나,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종합 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계약서, 견적서, 예금계좌거래내역, 공사일지 등)을 제출하지 ...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57, 2016.12.2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37, 2016.12.07 기각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4, 2016.10.2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84, 2016.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47, 2016.10.14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497, 2016.06.16 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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