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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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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902, 2020.05.1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811, 2020.05.14 국승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586, 2020.05.08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9-127, 2020.05.08 기각 ①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9-103, 2020.05.08 기각 ① 이 사건 업무용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미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5, 2020.04.28 기각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2, 2020.04.14 기각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122, 2020.04.10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4, 2020.04.0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다중주택), 전체 주거 전용면적(국민주택규모 초과)을 근거로 그 공급에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57, 2020.04.02 기각 우리 원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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