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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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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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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15, 2011.10.31 삭제 상장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시의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가 아닌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96, 2011.10.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71, 2011.10.1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69, 2011.10.07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67, 2011.10.07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33, 2011.09.2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32, 2011.09.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82, 2011.06.1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52, 2011.05.20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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