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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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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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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9697, 2008.12.18 원고가 공장가동율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Formula의 변경 외에 추가로 용도별할인 및 가격할인을 적용하여 에틸렌 공급가격을 조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622, 2008.11.06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고 전업농민이 아니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451, 2008.10.01 삭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초지는 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른 초지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전주지법2008재구합14, 2008.09.11 사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645, 2008.09.04 부(父)가 소유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제7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902, 2008.07.04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820, 2008.06.26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전주지법2006가단50804, 2008.01.08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간 분할납세하는 등 그의 조세채무 내역에 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가족과 동거, 담보제공 등 그 위치가 계속되었던 점으로 보아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전주부2007누721, 2007.10.19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8311, 2007.08.22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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