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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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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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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49, 2007.01.22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04, 2007.01.17 고급주택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0, 2007.01.1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중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50, 2007.01.11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1999.6.30.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222, 2006.12.28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을 충족하면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331, 2006.12.21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104, 2006.12.18 삭제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014, 2006.12.18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090, 2006.12.15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074, 2006.12.14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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