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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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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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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762, 2008.12.02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1369, 2008.11.28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3204, 2008.11.19 쟁점 부동산은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448, 2008.10.23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155, 2008.10.07 삭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1962, 2008.09.24 실제 전세보증금의 지급없이 양도당시까지 청구인 세대와 단순히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가 아닌 자가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5257, 2008.09.24 임대주택 중 2000.12.31.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이 있으므로 원고들을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서울지법2008가단61118, 2008.09.24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 중 3호에 대하여는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감면대상자가 될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718, 2008.09.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679, 2008.09.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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