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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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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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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453, 2017.10.27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의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229, 2017.10.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563, 2017.06.0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물상보증채무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정의
조특	판례	대법원2017두36342, 2017.05.31 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정의
조특	판례	창원지법2016구합51823, 2017.05.30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이며,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함	정의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57, 2017.05.19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28, 2017.04.27 취소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드웨어 관련 매출은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대적으로 수행된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업종(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862, 2017.04.19 전문가추천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8, 2017.04.19 전문가추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628, 2017.03.22 기각 이 건 부동산 중 가구 조립을 위한 공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구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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