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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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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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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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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577, 2010.08.19 원고는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은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9구합4719, 2010.07.02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23686, 2010.04.15 국패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고법2009누1844, 2009.11.12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1626, 2009.07.15 공장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어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정되는바,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44, 2009.07.09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부친의 농업을 단순히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43, 2009.07.09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9066, 2009.05.06 사건 농지의 수증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인정되는바 수증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21, 2009.03.18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81, 2009.02.1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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