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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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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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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22, 2009.07.2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1481, 2009.06.19 세대별로는 장기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596, 2009.06.19 원고는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음 부동산매매의 일환으로서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고자산인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주택의 건물분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40, 2009.03.27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78, 2009.03.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20, 2009.03.13 1986.1.1~2000.12.31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19, 2009.02.1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0, 2009.01.28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495, 2008.12.31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반환 청구를 거부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314, 2008.12.19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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