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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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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54, 2018.04.06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189, 2018.01.3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모법인으로부터 분할되었다거나 쟁점모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분사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분할 및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15, 2018.01.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16, 2017.12.1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02, 2017.11.29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38, 2017.11.28 1) 조세특례제한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3, 2017.11.20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이 검사보고서나 실제 현물출자시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물출자로 보이는 점, 개인...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9, 2017.11.0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53, 2017.10.27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29, 2017.10.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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