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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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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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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10, 2011.03.1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1946, 2011.03.03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와 양도 구분없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44, 2011.02.23 취소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40, 2011.02.23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37,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45, 2011.02.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09.12.19.자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8, 2011.02.0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순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3975, 2010.12.31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한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93, 2010.12.30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 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33, 2010.11.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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