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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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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392, 2016.10.06 국패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5491, 2016.05.12 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6295, 2016.01.15 국승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24, 2015.11.03 경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용어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263, 2015.08.19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9, 2015.05.1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50, 2015.05.06 경정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10, 2015.04.23 경정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3, 2015.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홍콩증권거래소가 포함되는 것임.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96, 2015.04.06 경정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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