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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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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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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92, 2016.08.16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5671, 2015.06.08 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3391, 2014.12.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9, 2014.05.27 기각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쟁점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단순한 회계의 이전이 아닌 처분(지출)으로 의제하여 처분청이 그 전입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이익을 수익사업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5271, 2014.05.19 경정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은 소요 재원을 모두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수익사업의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제로 비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수익?비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22, 2014.05.09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46, 2012.05.21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64, 2012.05.16 학교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22, 2012.05.11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07, 2011.11.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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