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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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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55, 2020.11.03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실제 청구법인이 2018.1.19.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였고, 이 건 과세는 그 이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0, 2020.09.02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2, 2020.04.10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45, 2020.03.18 경정 청구법인이 계란을 직접 생산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계란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위 법인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액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21, 2020.03.04 조특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게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확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부 등...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565, 2019.10.02 국승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92, 2019.07.09 기각 200x년 이후 AAA와 같은 대기업 또는 AAA의 협력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00원 내외의 연봉을 받은 청구인이 주말 또는 평일 아침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기업 등의 근로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3097, 2019.06.20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21,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20▣▣.▣▣.▣▣.자 현물출자계약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부분을 20◎◎.◎.◎.에 이르러서 해제 및 원상복구할 수 없고, 다만 쟁점법인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쟁점법인의 해산청구를 한 후 20◎◎.◎.◎.을 기준으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 점, 계약은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일부해제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01, 2018.09.27 기각 조특법 제66조 제1항 및 제7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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