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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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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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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29, 2020.07.30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54125, 2019.10.31 국패 각 호간 적용순서나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법목적과 공급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과 동법 제1항 제3호의 2의 중첩적인 적용 가능하고, 기부채납으로 획득하는 관리운영권의 행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4009, 2019.08.2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급의 설계원가계산서를 보더라도 총 계산내역 중 물품(즉, 변압기) 구입비가 변압기 교체비의 3.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급에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 전기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용역제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압기라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다른 부수적인 설치용역에 불과한바, 쟁점공급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63, 2018.07.16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7누74599, 2018.07.12 국패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368, 2018.04.20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0, 2018.01.23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9, 2017.08.16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8, 2017.08.01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12, 2017.07.31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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