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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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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083, 2018.10.02 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79, 2016.05.3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80, 2015.12.18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가능하며, 2014.1.1.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전 환매한 경우에도 적용가능(경정청구기간내에 한함)하고 환매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89, 2015.12.11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금액, 취득일로 하는 것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112, 2015.07.13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442, 2015.06.01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197, 2015.05.1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8, 2015.03.1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529, 2014.12.0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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