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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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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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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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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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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구7118, 2023.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증여세 사후관리에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 등을 찾기 어려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02, 2023.07.13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7262, 2023.07.06 기각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모두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인7085, 2023.06.29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자신과 부친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정토지 경작에 관여한 정도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2-353, 2023.06.05 기각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025, 2022.12.27 전문가추천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23, 2022.11.25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중6523, 2022.10.26 취소 증여자는 쟁점임야와 연접 또는 인근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왔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림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부6607,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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