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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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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1, 2017.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434, 2016.08.2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2233, 2015.09.22 각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55, 2015.06.18 기각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226, 2014.06.27 조특법 제97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1999.8.20. 이후 신축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1999.8.20. 이후 취득이라 함은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2545, 2014.04.18 국승 임대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주거생활 안정 목적인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 목적으로 그 등록의 목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81, 2014.02.12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854, 2013.11.27 기각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069, 2013.09.13 쟁점 임대주택의 경우「소득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수의 판정에 있어 쟁점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1981, 2013.07.03 임대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주거생활 안정 목적인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 목적으로 그 등록의 목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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