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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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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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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746, 2013.06.2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8, 2013.05.03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및 나머지 2필지를 제외한 건축물 중 1층, 2층, 3층, 4층은 복지용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 인정되는바, 단순히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464, 2011.11.10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29, 2011.02.14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480, 2009.11.26 법인설립 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56, 2009.11.09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구분경리하고 있는 2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95, 2006.02.06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654, 2005.10.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00, 2005.07.25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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