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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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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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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소6838, 2022.01.24 기각 2020.2.11.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법문이 삭제되었고, 동 개정 법령을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2020년 귀속 쟁점장려금의 경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쟁점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한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소5973, 2021.12.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0-1431, 2021.11.17 기각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를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사청구	심사근장2021-6, 2021.11.08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함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사청구	심사근장2021-1, 2021.11.01 각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연간 근로장려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사청구	심사근장2021-5, 2021.10.13 기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중8117, 2021.07.01 기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처분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동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405, 2021.04.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인7926, 2021.04.21 기각 2020.2.11.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요건을 삭제하고, 2020년 5월 이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2019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상 모두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대 또는 생계 분리 여부와 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인8131, 2021.02.2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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