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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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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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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219, 2023.10.11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445, 2023.10.05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945, 2023.08.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0, 2023.08.25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463, 2023.08.22 기각 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344, 2023.07.20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168, 2023.07.12 기각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소득의 성격이나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도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99, 2023.06.3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60, 2023.0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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