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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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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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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00, 2021.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226, 2021.09.29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5589, 2021.09.16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993, 2021.09.16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5447, 2021.09.06 전문가추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480, 2021.08.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128, 2021.08.1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61, 2021.07.27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60, 2021.05.11 전문가추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08, 2021.04.29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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