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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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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99, 2021.06.07 기각 진본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 측이 납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대상임을 인지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방조하고 매수인 측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면배제가 조특법 제1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750, 2021.05.26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20구합5589, 2020.09.17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54, 2020.03.18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62, 2020.03.13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89, 2020.03.04 취소 조특법 제69조의2에서 축사용지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안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분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영위한 축산업을 2013.4.26. 폐업...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291, 2020.01.21 기각 조특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서 축사라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축사가 건축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토지에는 축사가 없고, 매매계약서에 축사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11, 2019.11.13 경정 소유권등기의 원인이 선행 가처분등기의 목적인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된 사정을 감안하면, 선행 가등기와 후행 증여등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배우자에게서 청구인으로 환원하는 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72, 2019.10.18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1, 2019.07.10 기각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목장용지이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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