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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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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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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32, 2018.07.02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741, 2018.04.09 삭제 국외에서 국외 집합투자업자(갑)가 운영하던 펀드를 다른 국외 집합투자업자(을)의 새로운 펀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갑의 펀드재산인 내국법인 주식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786, 2017.05.01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51, 2016.07.28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9693, 2016.02.18 국승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85, 2016.01.19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3, 2016.01.18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191, 2016.01.13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3772, 2015.01.02 경정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유가증권 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250, 2014.03.26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의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한국ㆍ이탈리아 조세협약」 제24조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한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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