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5, 2020.09.01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54, 2020.09.01 취소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법인들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0, 2020.07.28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8, 2020.07.15 기각 청구법인이 2017.6.12. 자회사인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일부(100㎡)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사무소를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임대면적은 실제 임대목적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면적(100㎡)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41, 2020.06.17 기각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건축물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종업원을 대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1, 2020.06.09 기각 청구법인은 생닭 도소매업을 하던 ○○○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로도 청구법인은 ○○○의 개인사업과 같은 물적·인적시설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0두32524, 2020.04.29 국승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3, 2020.02.1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1722)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55194, 2020.01.30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132, 2019.12.20 국승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