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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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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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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2760, 2021.05.12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2401, 2021.04.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1737, 2021.04.01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전문가추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810, 2021.02.18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750, 2021.02.18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749, 2021.02.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176, 2021.02.01 삭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탁자인 대리점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64, 2021.01.2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5881, 2021.01.04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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