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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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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234, 2019.10.17 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3509, 2019.10.16 국패 현물출자 예정이었으나 아직 현물출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산이라고 하여, 출자나 자본으로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현물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시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그 자산이 금전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본이 아닌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은 자본출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27, 2019.09.10 기각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과 ○○○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청구법인에 잼정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은 법인설립 후에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7, 2019.09.05 취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 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법인전환)과정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거나 종전사업장과의 사업의 동질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70, 2019.08.28 취소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진입로이나 법인전환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수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제조업)을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2019.07.11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해당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채에 관하여도 사업과 관련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18, 2019.06.17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91, 2019.04.24 쟁점 개인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의 시기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계약이 쟁점조합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44, 2018.09.17 취소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금원을 모두 인출했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은 본래 개인사업자가 출자하여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이라서 그 차입금도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인출한 것이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인출한 차입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대체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보는...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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