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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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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6, 2015.04.10 기각 청구법인은 2007.4.3. 본점 소재지를 00도 00시로 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대부분이 2007.4.3. 개업한 서울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서울지점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2007.4.3.부터 5년 이내인 2008.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중...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11165, 2015.02.13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70, 2015.02.03 취소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는 부동산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취득시점과 등록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당초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등록세의 과세표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에 ...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77,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개정 후인 2011.3.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법률 개정 전에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아...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84, 2014.10.15 기각 청구법인은 2011.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23, 2014.10.06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40, 2014.08.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공장 부지의 조성공사 시공사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96, 2014.04.01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87, 2014.02.06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15, 2014.02.06 취소 청구법인은 2007.4.2. 스텐레스판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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