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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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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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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242, 2021.05.18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5, 2021.04.20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95, 2021.01.28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전8301, 2021.01.13 기각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ㆍ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 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의 전체 소득을 ‘사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전4414, 2021.01.08 취소 OOOO의 확인서 및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설비는 ‘미완성 상태’로서 그 제작 목적(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설비에 대한 설비 보완 및 개조 후에야 본격적인 강관 제품 양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O가 쟁점설비를 강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쟁점설비의 생...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72657, 2020.09.10 일부국패 검체 진단검사업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탁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중견기업에 해당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806, 2020.07.28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0397, 2020.07.09 국승 원고의 이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4502, 2020.01.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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