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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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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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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60, 2012.10.05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 9.26)를 참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427, 2012.08.17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999, 2011.11.30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696, 2011.10.31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35, 2011.10.05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가 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558, 2011.09.05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382, 2010.05.03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6, 2010.01.04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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