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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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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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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47, 2011.11.28 삭제 광업권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1, 2011.03.15 삭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나 신고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해원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07, 2010.06.29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자지분 인수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30, 2010.02.09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세액공제 추징 배제 여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9, 2010.02.09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305, 2009.11.24 광업권과 조광권의 해석은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서 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58, 2009.11.09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이 판정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53, 2009.02.1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25, 2009.02.0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세액공제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086, 2008.10.24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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