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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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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0, 2011.10.2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02.15 사업연도 중 분할로 일부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신설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직전 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63, 2011.02.15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3, 2011.01.17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63, 2010.02.15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13, 2009.11.27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0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00, 2009.11.27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07, 2009.11.25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45, 2009.11.06 물류비용에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43, 2009.11.06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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