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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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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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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6589, 2012.06.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사건 소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292, 2012.05.24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74, 2012.04.03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한 매입가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2항 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540, 2012.03.22 타의에 의해 계열회사로 이직하였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2791, 2012.02.0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17, 2012.01.1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49, 2011.11.2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 조정된 행사가액이 부여일의 기준가액에 미달하면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11645, 2011.10.27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3839, 2011.08.2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487, 2011.08.12 삭제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산정된 행사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박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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