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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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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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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503, 2011.03.30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46, 2011.03.24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아니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690, 2011.03.22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966, 2011.03.22 쟁점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49, 2011.03.21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18, 2011.03.14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일부 영농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4743, 2011.03.14 상시 근무를 이유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 내역 및 관계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있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10-117, 2011.02.25 영농자녀감면농지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며, 이미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8, 2011.02.16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509, 2011.02.08 근로소득자이며 근무처에 확인한 바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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