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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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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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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법규국조2011-134, 2011.06.22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08, 2011.06.16 청구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66, 2011.06.15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은 자본재를 양도담보 또는 판매후리스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에 양도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감면받은 관세 등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65, 2011.06.08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28, 2011.05.23 외투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투기업이 조특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27, 2011.05.23 외투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투기업이 조특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11, 2011.05.12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68, 2011.04.13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52, 2011.04.07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84, 2011.03.22 취소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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