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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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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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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2297, 2011.07.19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15, 2011.06.30 근로소득자인 전기검침원 업무에 전념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1896, 2011.06.27 벼농사를 직장과 병행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03, 2011.06.2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영농자녀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02, 2011.06.22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95, 2011.06.09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41323, 2011.06.01 학원강사지만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089, 2011.05.18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은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823, 2011.04.14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5, 2011.04.0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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